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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인증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법령상 요구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를 주로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2024.03.25 11:11
[사설] 챗GPT가 없앨 자소서...AI윤리 시급하다는 방증
기업 채용때 맞춤형 인재 발탁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었던 챗GPT다. 자소서는 취업 응시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적은 글이다. 기업...
2024.03.25 11:11
[사설] 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
2024.03.25 11:11
새가 무슨 죄인가? [헤럴드광장]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萬壽門前)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山高谷深無人處) 울림비조(鬱林飛鳥) 뭇새들이 농춘화답(弄春和答)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하응백, 창악집성) 수록자에 따라 약간씩 가사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2024.03.23 14:22
[사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2024.03.22 11:17
[사설] 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
2024.03.22 11:17
[헤럴드광장] 늦어지는 금리인하, 과잉긴축 경계해야
지난해 연말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모양새다. 금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작년 6월 1.1%에서 최근에는 2.1%로 상향 조정될 만큼 견조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며 더딘 상황이다. 이애 연초 6회 인하를 ...
2024.03.22 11:14
물은 가격을 매기기엔 너무 귀한가 [로버트 스타빈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물은 가격을 매기기엔 너무 귀한가 약 15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3년 연속 가뭄에 시달리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무적인 물 배급제를 시행했다.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
2024.03.21 11:52
[사설] 총선 후보등록 시작, 이제부터라도 민생 진검승부 돼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 등록이 개시되면서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총성이 울렸다. 막말과 대립만 일삼아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의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의 순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 개시 전까...
2024.03.21 11:12
[사설] 의대 2000명 증원 확정,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첫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醫)·정(政)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도 대입 일정상 의대 증원 배분을 더 늦출 수 없는 정부가 20일 예고했던 2000명 증원 대학별 배정을 확정하면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2024.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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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결국 강남 집값 따라 간다 했지!” 단숨에 6억 껑충 신고가 쏟아지는 이동네 [부동산3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입지가 우수한 ‘알짜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 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5월 42억원(8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같은 평형대가 35억8000만원에 팔렸는데 3개월 새 6억2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