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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파장>고무줄 형량 논란 최소화, 경력법관제도 2013년부터 단계적 도입키로
사개특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급심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재판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20년부터...
2011.04.20 10:50
<르포/막판 현장점검-①분당乙>안개속 초박빙 “미워도 다시한번” vs “‘후라이(사기)’ 안칠 사람이 필요”
“분당 사람들 속얘기 잘 안해요”4ㆍ27 성남 분당을(乙)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분당을이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맞붙었고,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점쟁이도 모를 만큼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지성향을 쉽게 밝히지 않는 주민들의...
2011.04.20 10:49
당정, 대통령 소속 ‘원자력안전委’ 설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
2011.04.20 10:37
<사법개혁파장>검찰- 중수부 폐지 법률로 하거나 검찰에 권고하거나
중수부 수사권 폐지ㆍ특수청 신설 = 검찰 개혁안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박영선(민주당) 검찰소위 위원장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
2011.04.20 10:27
<사법개혁파장>“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 명령복종 조항 삭제”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경찰 수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기소에 관한 부분은 개...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사위, 법조계 반발… 본회의 통과까지 산넘어 산
20일 사개특위 산하 3개 소위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우선 사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넘어야 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가 기다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산넘어 산이다.특히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 추인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저항은 제쳐두더...
2011.04.20 10:24
<사법개혁 파장>“법원ㆍ검찰반발 이해되지만 개혁은 시대적 요구”
법원ㆍ검찰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강경파인 주성영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0일 조직논리에 기초한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일축했다.주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정권마다 (사법개혁을) 시도했지...
2011.04.20 10:18
<변호사법 합의안>‘한솥밭’먹던 직전근무지 수임제한 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직 직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에서 재판ㆍ수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했다.이같은 내용은 올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의 사...
2011.04.20 10:17
김문수 외교+경기도IR 미국서 광폭행보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해 ‘글로벌 경기도’를 향한 투자 유치를 성공한데 이어 미국한복판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김 지사는 19일 오후 4시40분(현지 시각) 뉴욕 해롤드 플랫 하우스에서 1시간20분동안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기조연설...
2011.04.20 10:00
장애인의 날 사업장 방문한 李 대통령..“장애인 자활, 고용이 최대 복지”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중소 신사복 제조업체 ‘아름다운 사람들(주)’ 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단체나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대신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애인 의무고용비율(2.3%)을 어겨 미고용 부담금(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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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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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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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