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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주재관 텃세·모럴해저드 총체적부실 합작품
상하이 총영사관의 이번 스캔들은 외교관에 대한 잘못된 인사가 초래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낙하산 인사, 힘있는 부서에서 파견된 재외공관 주재관의 막무가내식 행동, 이 틈을 노린 일선 외교관의 도덕적 해이 등 3박자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국 외교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2011.03.10 13:10
서울 곳곳에 ‘집앞 5분거리 공원’ 만든다
서울의 공원율은 2004년 기준 26.1%였다. 파리(20.95%), 뉴욕(9.73%), 런던(10.93%)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1위였다.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 공원율’은 턱없이 낮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공원 면적(15.4㎡)은 버밍엄(33.4㎡), 뮌헨(30.2㎡), 토론토(29.4㎡), 베를린(24.6㎡), 런던(23....
2011.03.10 13:09
‘국회 선진화법’ 3월 국회 처리 무산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여야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각 당의 입장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다.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2011.03.10 11:52
검증부실 재외공관 인사 전면손질
정부가 앞으로 재외공관 인재를 영입할 때, 장기적인 인재 풀 운영과 함께 개개인의 자질과 자격을 투명하게 검증,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는 외교 치욕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하이 스캔들’이 덩신밍(鄧新明) 씨의 정보유출과 이권개입 행각 차원을 넘어 공관인사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
2011.03.10 11:38
[연합뉴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의 신공항 유치 여론과 달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지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소신발언이란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청와...
2011.03.10 11:27
“한·EU FTA 비준안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합의처리가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2011.03.10 11:26
“무상복지 현실성 찾아라”…민주 정중동
“저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지만 이것을 좀 더 완전하게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분위기다.민주당은 9일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 주최 무상보육 전문가 초...
2011.03.10 11:26
사개특위, 대법관 6명 증원·대검 중수부 폐지 추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1.03.10 11:26
이부영·김근태·유인태·강재섭…중진‘컴백의 계절’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여야 옛 중진들의 컴백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결성이나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보선에 출사표를 내고 있다. 대부분 옛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가 목적이다.이들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과거 정객들의 복귀라는 부정적인...
2011.03.10 11:26
4·27 재보선 분당·김해 전화여론조사 경선 가닥......與 사실상 전략공천?
한나라당이 4ㆍ27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 후보 선정을 위해 ‘100% 전화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인지도 면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돼 나머지 후보들이 “사실상의 전략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11.03.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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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