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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대리인 등과 심판정 이외선 못만난다
앞으로 조세심판관이 심판대리인이나 법무,회계,세무법인 관계자들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세심판관의 직무윤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을 확...
2011.03.08 11:25
VOA “작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 3건”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3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작년 위원회 활동 상황을 결산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1건 줄어든 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
2011.03.08 11:23
이낙연 “4.27 재보궐 이후 국민참여당과 통합 논의”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이 8일 유시민 전 장관이 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는 국민참여당과의 4.27 재보선 이후 통합을 거론했다.이 총장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와 선거협력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약간의 잡음...
2011.03.08 11:23
차기 한미연합사령관 이례적 방한
한반도 안보 정세 협의차정식 부임은 6월 예정차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D. 서먼 미국 육군전력사령관(대장)이 지난 7일 방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이날 “서먼 사령관이 어제 미국 국방부 정보체계국장(중장)과 함께 방한해 키 리졸브 연습을 참관했다”며 “미 육군전력사령관 자격으...
2011.03.08 11:21
글로벌호크·스텔스機 2015년 이전 조기 전력화
군 당국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를 애당초 계획한 오는 2015년 이전에 조기에 전력화할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8일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애당초 계획한 201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방...
2011.03.08 11:20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 낮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앞으로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
2011.03.08 11:11
이 대통령 “물가대책,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물가문제와 관련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문제는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고...
2011.03.08 11:04
'상하이 스캔들' 근무자 해이한 공직기강이 화근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이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추가 감사 등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8일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 ...
2011.03.08 10:54
권경석 “공기업 성과급 기준 명시해야”… 퍼주기근절법 발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시스템 운영개선 성과 ▷고객 ...
2011.03.08 10:40
김정일-김정은, 러시아 관현악단 합동공연 관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3ㆍ8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여성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여성...
2011.03.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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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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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