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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무상복지ㆍ한상률 수사 쟁점
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무상복지 정책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를 부각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의 ‘기획입국’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김성식...
2011.03.02 10:19
한나라-희망연대 다시 ‘한몸’…합당절차 돌입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의 합당 절차가 2일부터 본격 돌입,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이달 상반기 중으로 두 당이 정식 ‘한 몸’이 된다.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7ㆍ14 전당대회에서 희망연대와 합당을 선언했으나 희망연대에 부과된 증여세 때문에...
2011.03.02 10:18
창립 42돌 위상 추락하는 통일부..남북관계 냉각 속 존재감 ↓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인 가운데 통일부가 2일 창립 42돌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속에 그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지난 1968년 ‘국토통일원 신설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통일부는 지난 40여년간 남북관계의...
2011.03.02 10:17
“北, 단둥세관 통해 중국에서 수십톤 식량 밀반입”
북한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주도하에 접경지인 단둥세관을 통해 매일 수십톤의 식량을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열린북한방송이 북한 내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중국에서 식량을 다른 상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경부터 매일 수십톤의 식량이 단둥 세...
2011.03.02 10:05
엄기영, 강원지사 출사표...MBC 전현직 사장 대결구도
엄기영 전 MBC 사장(사진)이 2일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엄 전 사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입당 서류를 접수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51년 평창 출생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MBC에 입사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
2011.03.02 09:39
또다시 고개든 ‘대정부질문 무용론’
국회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개헌과 구제역 사태, 물가급등 및 국정원 잠입 의혹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제기 됐지만 동시에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2011.03.02 09:15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국지전-전면전-北급변사태 대배태세 총점검
한반도 국지전과 전면전을 가정해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숙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과 실병력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에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태세 훈련도 포함돼 있다.이번 훈련은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전 상황을 비롯해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2011.03.02 09:11
“대북 인도지원, 취약계층 위한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며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왔던 대북 인도지원을 중장기적 관점의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민ㆍ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 북한경...
2011.03.02 09:08
최전방부대 北화력도발에 MLRS 등 ‘즉시응사’ 태세
군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1일 서부전선 1군단 예하 최전방 포병대대를 순시한 자리에서 “적의 화력 도발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대비토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MLRS(다연장로켓)과 구룡 다연장로켓 등을 동원한 ‘즉시 응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군 당국은 2일 “북한이 작년 11월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와 방사포...
2011.03.02 07:41
장애인 세금감면차량 처분기한 30일에서 60일로 늘려
행정안전부는 2일 장애인이 자동차를 바꿀 때 기존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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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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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