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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원세훈까지?…위태로운 MB의 아바타들
이젠 원세훈까지도 아슬아슬 하다. 장수만, 최영 등 MB의 남자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은 21일 당혹 속에 공식적으론 입을 닫았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란 잇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든 아니든...
2011.02.22 09:37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례 위반 시 50만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2011.02.22 09:34
천안함 징계 장성들 징계불복..행정소송으로 비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장성들이 징계 사유에 불복하고 있어 항고징계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장성과 영관장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며 “조만간 예정된 항고징계심사위원...
2011.02.22 09:31
국정원 탓에...아프리카 무기수출길도 차질
인도네시아측이 고등훈련기 도입 우선협상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 침입사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개입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은 그간 우리나라...
2011.02.22 09:17
K9 자주포 동력계통 부품결함으로 사고...파문 확산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동력계통 부품의 결함으로 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2일 방위사업청이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국도변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
2011.02.22 09:01
리비아에 한국 용병이...?
“한국인이 위험하다”주영대사관과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발칵 뒤집힐 만한 급보가 있었다. 지난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서는 “한국 용병들이 리비아 민주화 시위 폭력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글이 등장했다. 이 글은 해당 신문사의 담당 기자가 블로그를 통해 전한 내용이었다. 시위...
2011.02.22 09:00
인도네시아 특사단장 “숙소 침입자는 방 착각한 호텔 손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문 호텔에 의문의 3명이 침입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기관 소행이라는 추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관이 “오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인도네시아 영자신문 자카르타 포스트는 특사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은 하따 장관이 전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각료회의 참석 중 “...
2011.02.22 08:50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업체 담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세대 잠수함 개발사업과 관련해 방위산업체들의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차세대 잠수함 개발사업 ‘장보고 III 사업’과 관련,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LIG 넥스원과 삼성 탈레스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 달엔 한화 특수사업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
2011.02.21 23:22
‘진도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는 진도에 사는 개?
한국을 대표하는 명견 진돗개를 ‘진도개’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도를 지역구로 둔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21일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는 고유명사로 ‘진돗개’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농림수산 식품위원회에서 통과한 ‘한국 진도개 보호육...
2011.02.21 19:05
MB 곁에는 왜 장세동이 없을까
“적극적인 정책대안도 잘 안보이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도 안보이고...”임기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 공직사회에 대한 청와대 참모의 하소연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연초 “전국적 선거가 없는 올 한 해 ‘일하는 정부’로서 국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 제기한 레임덕 우려에 대해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
2011.02.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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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