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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 직무관련 보험범죄 시 면허 취소
빠르면 내년부터 택시운전사 등 운수업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한 보험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가강화된다.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거짓환자’들을 뿌리뽑기 위해 구체적 입원기준도 마련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
2011.01.26 18:49
“천안함ㆍ연평도,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은 아냐”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직접 관련있는 조건은 비핵...
2011.01.26 18:46
행안부 “민노당 가입 공무원, 벌금형부터 징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징계 대상과 수위 등을 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공무원은 해당 지...
2011.01.26 18:03
여야, 2월국회 개회 절충 실패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한나라당은 조건없는 2월 국회를,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를 각각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한나라당은 또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 폭력사태 방지 등을 위...
2011.01.26 17:21
‘정치인 1호’ 박근혜 앱 써보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였다. 빅뱅, 2AM, 포미닛 등 연예인들이 홍보 수단으로 앱을 내놓은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정치인이 개인 앱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박근혜 앱’을 내려받아 써봤다. 박근혜 앱은 흰색 바탕에 오렌지색을 매치시...
2011.01.26 17:04
안상수, 이번엔 5.18 묘역 상석 밟아 논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광주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하던 중 박관현 열사 묘의 ‘상석(床石)’을 두 발로 밟고 올라서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상석은 묘제 때 제물을 진설하기 위해 놓은 평평한 돌로, 이 곳에 발을 올린 것은 제삿상에 올라간 것과 같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26일 안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
2011.01.26 16:59
민주, 임종인 전 의원 복당 허용
민주당이 2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임종인 전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복당 허가 의견을 정해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에 복당을 신청했다.임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07년 1일 22일 열린우리당을 1호로 탈당한 뒤, 2008년 4월 총선과 ...
2011.01.26 15:39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가족 오만 도착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해군 청해부대의 구조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가족이 26일(현지시각) 의료진과 함께 오만에 도착했다.이날 오전 8시께 오만 무스카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석 선장의 부인 최진희(58)씨는 “남편을 직접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석 선장의 국내 이...
2011.01.26 15:19
식량난 北...전쟁영웅 이백겸도 굶어죽어
유명한 북한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했던 북한의 ‘전쟁영웅‘ 이백겸이 2009년 말 북한 량강도 혜산에서 아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RFA는 복수의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6ㆍ25전쟁 유공자로 한때 나라의 영웅대접을 받던 이백겸이 2009년 12월28일 혜산의 장마당 인근에서 굶어죽은 시...
2011.01.26 15:06
한나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간 까닭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26일 전남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나라당이 안상수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열린 것이다. 이번 현장회의는 호남 몫으로 지명된 정운천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한달 여만에 성사됐다. 야권의 앞마당에서 민의를 챙기겠다는 의지표시인 셈이다...
2011.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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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