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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희망자 4명 가족 편지 공개하며 전원 송환 압박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남한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이 전날 보내온 편지의 전문을 공개하고 남하 북한주민 31명의 전원송환을 재차 촉구했다.해당 편지는 가족별로 2~4장 분량으로 “네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4명에게 북...
2011.03.10 17:46
사개특위 개혁안 “서초동 뒤집어질 것”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조인이 집중된) 서초동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검찰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
2011.03.10 17:43
당정, 3% 금리 장애인 창업자금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가운데 장애인 대상정책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
2011.03.10 17:40
민본 21 “6월에 추경 편성해야”
한나라당 중도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10일 모임을 갖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6조원 이상 발생한 만큼 전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요구...
2011.03.10 17:40
공동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고령자용 주택 확대
앞으로 공동주택의 건설 인ㆍ허가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고령자나 장애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10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설ㆍ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약 16개월의...
2011.03.10 17:40
‘천안함 징계’ 장교 9명중 3명은 ‘무혐의’, 2명은 ‘감경’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 3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그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가...
2011.03.10 17:40
박지원, "3명의 여자가 정국을..." 누구?
"3명의 여자가 현 정국을 이끌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린 정국 진단이다. 박 대표가 적시한 3명의 여자는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상하이 스캔들의 주인공인 덩 여인. 박 대표는 이날 “지금 정국은 고 장자연 씨, 에리카 김, 덩 여인 등 세 여성분이 이끌고 있는게 아닌가...
2011.03.10 17:32
여야 ‘징벌적 손배제’ 부분도입 합의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
2011.03.10 16:36
김총리 “매몰지 문제 제대로 처리해 국민걱정 없도록”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구제역 발생은 불가항력이지만 매몰지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어떤 경우도 변명이 안 통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해 국민의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과 하도읍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두 곳을 방문, 침출수 관리 상황을 둘러본 뒤 이 같...
2011.03.10 16:35
국방부, 민간전문가 공채 늘리고 예비역 재복무 추진
국방부가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의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사관이상 예비역을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도록 하는 등 우수인력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를 더 채용해 현재 108명(32%)에서 2013년까지 134명(40%)으로, 방위사업청은 현재 93...
2011.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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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