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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입법안 중 17% 1년 이상 국회서 낮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17%가 국회에서 1년 이상 장기계류돼 정책효과 반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5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4일 현...
2011.02.15 09:58
김 총리 “FTA의 어두운 면도 살펴 대비책 세워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FTA를 통해 얻게 될 열매에 가려진 어두운 면도 잘 살펴 대비책을 세워나가면서 지난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
2011.02.15 09:54
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할 것”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2011.02.15 09:50
손학규 “소통거부, 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
2011.02.15 09:46
칠순 김정일, 북한은 지금
북한이 오는 16일로 칠순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잔치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와 선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후계세습도 가속화할 전망이나,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행사로 떠들썩하다. 지난 주말엔 김정일의 출생...
2011.02.15 09:45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친이:친박:기타=4:3:2’ 계파싸움 예상
4ㆍ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하게 계파안배에 따라 구성된 한나라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총 9명의 위원 중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가 ‘4 : 3’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성돼 있어, 실제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계파간 정면충돌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공...
2011.02.15 09:36
이재오 “골리앗 차차 밝히겠다”
자신을 다윗에 비유하고 그 누군가를 골리앗에 빗댄 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SBS 라디오에 나와 “골리앗을 차차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이 장관이 개헌논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 바 있다.이어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대통령 다 된 것...
2011.02.15 09:35
‘키 리졸브’ 훈련, 미 항모 띄워 북 급변사태 대비한다.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이 참여한다. 그동안 북한과의 전면전 대비에 중점을 뒀던 훈련의 성격도, 북한 급변사태와 국지적 도발 대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개념이 바뀐다.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 방위능력을 철저히 점검하...
2011.02.15 09:32
北이 대화로 노리는 1석삼조 전술
“북남 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며 민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정중히 제기했다. 북과 남의 의원들이 논의한다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14일 우리 국회에 보낸 서한이다. 불과 수일 전 모처럼 마련된 대화 테...
2011.02.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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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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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