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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부, 유동정원제로 인력운용 효과 봤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부서별 기존 인력의 일정비율(5%)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지정, 핵심 추진사업에 투입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부처 최초로 66명의 유동정원을 확보, 부내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인력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며 “...
2011.01.14 09:22
김총리 “긴 안목을 갖고 복지 범위와 수준 잘 선택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무상급식ㆍ의료 등 복지정책과 관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복지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
2011.01.14 09:12
이석현 의원, “제 불찰..” 안상수 대표에 사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하루만에 사과했다.이 의원은 14일 전현희 원내대변인을 통해 “안 대표와 가족, 서울대 로스쿨측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당국자의 설명을 존중하며, 스스로 조사...
2011.01.14 09:11
<신년인터뷰>이회창 대표 "개헌 논의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개헌 논의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두어 개헌을 다루면 다른 현안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손을 잡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듣기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
2011.01.14 09:06
<올레길>두갈래길 공원, 생태통로에 서면 석양이... 양천구 계남공원길
자동차 도로는 마주한 두 지역의 단절을 초래한다. 지역의 단절로 당장 사람들의 행동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자연 생태 통로도 끊긴다.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신월동 일대에 걸쳐 있는 44만㎡(약 13만3333평)의 계남공원이 그렇다. 계남공원은 1971년 8월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81년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2011.01.14 09:04
통일부, 대북강경책 맞춘 직제개편?
통일부가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대변인 직급을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나급(국장급)으로 낮추는 직제개편을 추진중이다.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의 마무리짓고 오는 17일 전후로 관보를 통해 입법...
2011.01.14 08:34
오늘 한미 국방회담...대북정책 조율할 듯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조율한다.이번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은 게이츠 장관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 방문 결과를 김 장관에게 설명하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상호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
2011.01.14 08:12
“北당국, 이산가족 상봉한 주민들 돈 모두 갈취했다”
13일 열린북한방송은 1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18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한가족에게 받은 돈을 다시 모두 갈취 했다고 보도했다.1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남한의 가족들을 만난 북한 주민들이 남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2011.01.14 07:56
독도 근해서 한.일 경비함 대치
독도 근해서 한일 경비함이 아직도 대치 중이다.13일 오후 2시께부터 독도 남동방 43마일 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 선적 유자망 어선 ‘33쌍용호(29t급)’의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문제로 한.일 양국 경비함이 대치 중이다. 독도 인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2척과 수산청 소속 순시선 2척이, 우리측에서는 해경소...
2011.01.13 18:52
국방개혁 ‘삐걱’?..개혁과제 확정에 ‘진통’
군 가산점제 부활 및 주요직위에 대한 3군 균형 보임, 군 상부구조 개편 등 총 73개 과제로 구성된 국방개혁안 확정이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국방부는 당초 이번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이후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
2011.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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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