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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장에서> ‘김치’ 보단 ‘매화’
[헤럴드경제=오수정 인턴기자]2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 매서운 2월의 ‘여의도 칼바람’ 앞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 연말 예산안으로, 올해 초엔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격렬한 몸 싸움을 불사하며 목청을 높이던 국회의원들이 옆 사람과 손을 맞잡고 어깨까지 ...
2014.02.03 17:03
김진표, 119 대원 체험… 정책 반영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4일밤 ‘119 대원’이 돼 현장 체험에 나선다.‘준비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 의원은 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
2014.02.03 16:27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다음주께 실시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조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병...
2014.02.03 15:45
정성호 “아파트 입주자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하...
2014.02.03 13:15
문대성 무소속 의원 새누리당 복당 결정 유보....여론 역풍의식 때문?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논문표절 의혹으로 탈당했던 무소속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의 재입당 문제를 놓고 논의했던 새누리당이 최종 결론을 미뤘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말 입당신청서를 낸 문 의원의 재입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미뤘다. 이...
2014.02.03 11:47
설 민심 받아든 與野…2월국회 ‘민생법’ 올인
새누리 기초연금법-민주 전세 상한제각각 10대 주요법안 내놓고 표심 호소설 연휴기간 동안 “먹고 살게 해달라”는 민심을 경청해야 했던 여야 정치인들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로 화답한다. 새누리당은 7월 지급을 앞둔 기초연금법안과 단돈 1원이라도 기준보다 수익이 많을 경우 지...
2014.02.03 11:40
여야, 카드정보 유출방지 입법전쟁 7일 스타트
1억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7일 전후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사후 규제 관련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여당과 피해 고객의 보상 강도를 높이려는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
2014.02.03 11:34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는 민주…‘安風’ 차단 노림수?
민주 ‘정치혁신안’ 발표재신임 가능 국민소환제 등 도입‘출판기념회 제한’은 반발 예상민주당이 설 연휴가 끝난 첫날 ‘안철수 신당’을 향해 ‘거센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지적받았던 다수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발표다. ‘새 정치’를 앞세운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
2014.02.03 11:33
민주 정치혁신안 발표 “국민소환제 도입”… ‘안철수 견제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이 설 연휴가 끝난 첫날 ‘안철수 신당’을 향해 ‘거센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 의원들의 특권으로 지적받았던 다수의 권한들을 내려놓겠다는 발표다.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제한’ 등을 둘러싸곤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2014.02.03 10:28
막오른 2월 임시국회… 여야 선거 앞두고 ‘민생법’ 앞으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설 연휴기간 동안 “먹고 살게 해달라”는 민심을 경청해야 했던 여야 정치인들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로 화답한다. 새누리당은 7월 지급을 앞둔 기초연금법안과 단돈 1원이라도 기준보다 수익이 많을 경우 지급이 차단된 현행 기초수급안 개정을 위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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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