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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4.27 재보선, MB 3년 실정에 중간평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4ㆍ27 재보궐선거의 성격과 관련,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임기 3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란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ㆍ27 재보선 전체 전망에 이같이 밝힌 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연합과 단일화 연대가 승리할 것으로...
2011.04.25 09:29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 끝내 무산… 사개특위 오후 전관예우방지법 의결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25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 22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ㆍ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
2011.04.25 08:20
감사원, 방산비리 확실하게 손본다...감사 착수
감사원은 25일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해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원가 부정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2011.04.24 12:39
北인권개선 촉구 ‘북한자유주간’ 개막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4일 서울에서 개막됐다.이날 오전 행사를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회장 등 관계자들의 전쟁기념관 헌화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8일간 서울 곳곳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사진 전시회와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토론회ㆍ카드섹션,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2011.04.24 12:37
<4.27김해을>“한나라당이 버린 땅 아닌교”…“혼자 절하는 것 보면 짠해서”
“까봐야 알 거라예. 막판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더. 노무현 전 대통령 영향 때문에 어느 당이 큰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고, 근데 당 아니라 사람 보고는 왠만한 팬 아니면 지금 정하기 어렵지예.”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중이었던 한 박모씨(50)는 투표는 하지만 아직 후보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해을...
2011.04.22 11:05
박지원 “李 대통령, 정치에서 손떼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 19일 청와대 비공개 회동과 관련,“대통령이 이 판국에 정몽준 의원을 만나서 ‘배수진을 쳐라’(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경제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
2011.04.22 10:59
4.27 재보선은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개선 시급
"여론조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완전 깜깜이 선거입니다." 4ㆍ27 재보궐 선거를 닷새 남겨두고, 여야는 안전부절못하고 있다. 재보선은 가뜩이나 당일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는데다, 여론조사 결과가 시기ㆍ기관별로 수시로 뒤집히기 때문이다. 최대격전지인 성남 분당을은 A기관 여론조사(14일∼1...
2011.04.22 09:58
<헤럴드 포럼>재보선 이후의 ‘가상 정국’
한나라 강원 승리땐 박근혜김해을 승리땐 김태호 부상민주도 대선구도 향방 촉각대선 레이스는 이미 스타트며칠 안 남은 재보선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단순히 몇 개의 지역에서 승리하느냐로 승패를 가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표가 유일하게...
2011.04.21 11:37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강원지사>“살기 힘들다”…요동치는 강릉
중앙시장 노인들 불만 토로“변변한 공단 하나 없다”경제난에 흉흉한 민심 반영[속초ㆍ강릉=심형준 기자] 해산물 좌판 한켠의 접시에는 썰어놓은 멍게 몇 점. 그리고 마시다가 만 소주잔. 20일 오후 5시 강원도 강릉시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뒷골목엔 70, 80대 노인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경...
2011.04.21 11:25
사법제도 7~8개 법안 대수술 불가피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
2011.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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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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