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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수입업체와 계약하고, 비리업체와 재계약하고
군납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모른 채 해당 업체와 군납거래를 하는가 하면 비리적발업체와 재계약하고 있다.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9년 3월 스파게티 소스의 원재료가 되는 ‘토마토 후레바’(기름유의 향) 수입을 시도...
2011.09.26 11:06
멈춰선 국산무기 - 흑표전차 전력화 오리무중
전시작전권 환수와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 장비의 국산화가 지지부진해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정의화(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은 26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계열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과정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견돼 46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5개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
2011.09.26 10:25
<국정감사>LH등 5개 공기업 ‘빚’으로 하루이자만 194억원
LH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이 부채이자만 하루에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26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 이같이 집계됐고, 이들 기업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188조원인...
2011.09.26 10:25
‘박원순 펀드’ 정치디자인 실험 첫발
‘선거를 시민 축제의 장으로 열겠다’다음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변호사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시민펀드가 26일 공식 개설됐다.이른바 ‘박원순 펀드’는 오랫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소셜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박 변호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뒤 사실상 처음으로 선보인 정치실험작이...
2011.09.26 10:14
민노당, 참여당과 통합안 부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이 25일 무산됐다.민노당은 이날 오후 성북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추인하는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787명 중 의결 요건인 3분의 2(525명)에 못미치는 510명만이 찬성해 15명 차이로 안건이 부결됐다.민노당 관계자는 “당의 결정에 따라 참여당...
2011.09.25 20:49
"보훈공단 친인척 직원 270명…특혜의혹"
국회 정무위 조영택(민주당) 의원은 25일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부부를 포함한 친인척 직원이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내 부부(196명), 형제·...
2011.09.25 18:11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25일“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항공사의 영업비밀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33단계 기준을 채택하고 단계별 부과금도 동일하다”며 “두 항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
2011.09.25 18:11
"국세청, 산하기관 이전 거부 의도적"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산하 기관의 제주혁신도시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31개 정부 기관 중 국세청 소속 3개 기관만 이전계획 승인이 난 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을 ...
2011.09.25 17:49
‘선거의 종결자’로 다시 부활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이제 의미가 없다’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여론조사의 계절’이 찾아왔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여론조사 무용론’에 입을 모았던 정치권은 언제 그랬냐는듯 일제히 연일 발표되는 조사결과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전망과 반대의 결과가 속출하자 ...
2011.09.24 09:04
시장 후보들 “선두를 때려라”…박원순 ‘신상털기’ 본격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신상(身上)청문회’가 본격 시작됐다.서울시장 자리는 투표를 통해 뽑히는 선출직인 만큼 국무위원 등의 임명직과는 달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 대신 다른 후보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상...
2011.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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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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