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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민주당,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40대 중산층의 지지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분당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민주당내에서 이념논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는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어정쩡한 입장으로 지난 4일 한-EU FTA 비준안 처리 보이콧도 이같은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당시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FTA를 통...
2011.05.09 10:08
李대통령, 유럽3국 순방차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8일 전용기편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독일, 덴마크,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9일 첫 방문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2011.05.08 12:34
與소장파 ‘새로운 한나라’ 출범…법인세 등 충돌 예고
한나라당 초ㆍ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 쇄신 연합 결사체 ‘새로운 한나라’(가칭)가 6일 공식 출범한다.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뒤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비롯해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분당을 선거 패배...
2011.05.06 11:51
농어촌 ‘눈먼돈 빼먹기’ 여전
농축산경영자금 등공무원·교사 직업속여 이용일부 농협직원 묵인사례도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과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
2011.05.06 11:33
SSM법-피해농가대책법안.. 원대대표 선출 후 처리
한나라당이 4일 한-EU FTA 비준안을 강행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던 농어업인지원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SSM 규제법)은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면 합의했던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한-EU FTA에 대해 반대한 것이지 보완대책이 담...
2011.05.06 10:08
정신못차린 농협, 그걸 이용한 공무원... 농업자금 꿀꺽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2011.05.06 10:06
與 소장파, ‘새로운 한나라’ 모임 결성...법인세 인하 철회 등 정부와 충돌 예고
한나라당 초ㆍ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 쇄신 연합 결사체 (가칭) ‘새로운 한나라’가 6일 공식 출범한다.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뒤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비롯해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분당을 선거 패배...
2011.05.06 09:11
"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에 집중”
일부 의약품이 대형종합병원에서 1원에 낙찰되는 등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
2011.05.04 18:28
한나라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 13일 첫 회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4일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를 발족, 정책개발에 나섰다.김효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4명으로 구성됐다.대책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서울시청 재개발·재...
2011.05.04 16:18
민주, 한ㆍEU FTA 처리합의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손 ...
2011.05.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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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