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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개헌특위 상반기 중 보고서 채택키로
한나라당 개헌특위가 21일 특위 논의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상반기 중 채택키로 했다.개헌 특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특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8차 회의가 열리는 6월2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특위는 ▷30일 총론 및 기본권 체제 ▷4월7일 정부 형태 ▷4월21...
2011.03.21 15:25
선관위, LA 등 재외투표소 37곳 추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미국 LA 등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
2011.03.21 15:25
선관위, 기업ㆍ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24~25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내용을 종합해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
2011.03.21 14:56
<日대지진>손학규 “원자력 에너지 정책 근본검토 TF 구성”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독일은 원전에 대한 근본적재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조차 신규 원전...
2011.03.21 13:57
한국 vs 일본…새로운 100년 마음의 문 열다
인간안보적 대지진 참사 속한국 국민 ‘힘내요, 일본’양국 근원적 동료애 실감韓·日 관계사 최초 사건과거사 장기 과제로 풀고포용적 접근땐 새시대 도래“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확신한다.(이명박 대통령)” “한국 측 지원은 외국의 지원 중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
2011.03.21 12:19
“과거사 잠시 묻어두고…韓·日 정서적 깊은 유대감 확인”
日은 진정한 이웃 공감대구호성금 등 깊은 휴머니즘한국, 日 부품의존도 높아日피해 장기화땐 손해亞 역내 분업구조 재편 대비공동대처 시스템 마련 필요“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를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다.”일본 대지진은 단지 해외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먼 ...
2011.03.21 11:10
감사원, 환경공단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 '제동'
한국환경공단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감사원은 21일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최고 115%에서 최저 109%로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
2011.03.21 11:00
<日대지진> 한일관계 역사적 전환점...새로운 100년의 첫장 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확신한다(이명박 대통령)”“한국 측 지원은 외국의 지원 중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간 나오토 일본 총리)”무겁게 내려앉은 역사의 더께 한 겹이 씻겨 내려가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몰고온 자연의 대참화 앞에 ‘한국이냐, 일본이냐’ ...
2011.03.21 09:31
靑 “정운찬 문제제기 방식 다소 의외” 불만 드러내
청와대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20일 섭섭함과 함께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이 지난 19일 자신이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비판하자 사퇴를 일부 언론에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더구나 정 위원장이 4...
2011.03.20 17:04
여의도 일본통 의원들, 십시일반 日 돕기 모금 동참
여의도의 일본통 여야 의원들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한일의원연맹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은 김태환 의원은 20일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章宏) 일본 국토교통상으로부터 휘발유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만간 SK를 통해 30만 배럴의 휘발유를 전달하기로 ...
2011.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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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