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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성폭력 피해자에 임대주택 우선 배정
성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4촌 이...
2011.03.31 16:27
환경ㆍ법률단체 "수명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단" 압박
3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2008년부터 10년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평가’가 공개될지 주목되고 있다.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위해 시민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가처분신청과 그에 따른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기업비밀...
2011.03.31 16:25
뱀 40마리 들고 비행기 탄 남자들...왜?
뱀 40마리를 갖고 비행기를 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메일은 28일(현지시간) 2명의 남성이 자카르타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에 뱀을 갖고 가려다가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생은 지난 27일로, 아브라함 야곱과 알리 하산이란 이름을 가진 남성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검사대 통과를 기다리는 도...
2011.03.31 16:06
‘함바 한번 해볼래요?’…현장소장 행세하며 운영권 사기
아파트 건설현장소장 행세를 하며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현장소장이라며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5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1월 북구 중산동의 과일가게...
2011.03.31 15:49
사업파트너로 만난 동창생, 돈문제로 결국...
온천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고교 동창생 사이가 인수 자금 조달을 두고 갈등을 겪다 끝내 인수자가 상대방을 살해하는 범죄로 치달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유모(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유씨는 고교 동창생인 이모(47)씨와 경기도의 한 온천...
2011.03.31 15:45
헌재"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친일파’후손 청구 기각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고 이를 몰수하도록 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 민영휘 이정로 등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
2011.03.31 15:35
"나 경찰인데"..결혼빙자 수천만원 갈취男 덜미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20대 남성이 결혼을 빙자,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직인 A(28)씨가 작년 7월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처음 만나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2011.03.31 15:28
휘발유-경유도 가짜, 유조차도 가짜...일당 8명 덜미
유사 석유 3200여만ℓ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매해온 김모(39)씨 등 유사 석유 제조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39)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가짜 경유와 가짜 휘...
2011.03.31 15:24
코레일, KTX 개통 7주년 환경기업으로 거듭난다
코레일은 KTX개통(`04.4.1) 7주년과 66회 식목일을 맞아 ‘GLORY(Green Life Of Railway Yearning) 환경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녹색기차 타기 실천 운동인 GLORY 본격화를 앞두고 최다 열차이용객(총 8명)에게 감사패 전달, 열차이용객 대상 소나무 묘목(금강송, 3년생) 나눠주기 행사, GLORY 운동 온라인...
2011.03.31 15:00
코레일, 공기업 최초 동반성장 공로 ‘대통령 표창’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동반성장 관련 대통령상을 받는다. 코레일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제 10회 공정거래의날’기념행사에서 공기업 최초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5년에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
2011.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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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