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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최영변호사 - 현재 마약류 범죄의 추세는?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이다. 즉 마약류 사범의 수가 인구대비 0.02% 미만이어야 UN 기준에 따른 마약청정국에 속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 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
2018.04.05 14:26
파킹클라우드, 지자체 통합주차관리 사업 잇달아 수주
▲ 파킹클라우드에서 구축한 강남구 통합주차관제센터(좌)와 스마트주차솔루션 유•무인정산기(우)스마트주차솔루션 ‘아이파킹’을 운영 중인 파킹클라우드(대표 신상용)가 지자체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고 있다.사회적 이슈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651억 예산이...
2018.04.04 14:31
대구 동구청, 동부경찰서와 함께 안심귀갓길 위한 ‘그림자 조명’ 도입
최근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림자 조명’을 도입하는 곳이 많아져 화제다. 안전에 관련된 이미지와 문구를 여러 빛깔로 표현하여 가로등에 부착한 뒤, 지면이나 벽면에 투사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이다.대구 동구청에서는 대구 동부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의 목적으로...
2018.04.04 09:59
미국투자이민(EB) 개정안 9월 30일까지 한시적 동결, 향후 투자금 대폭 인상될 듯
지난 3월23일 만료 예정이었던 미국 투자이민법안이 2018년 9월 30일까지 단기 연장을 확정하여 투자자들은 향후 약 6개월동안은 50만불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3월초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최소 투자금액이 대폭 인상되는 내용인데 미국투자이민법안이 일시적으로 현행유지 하게됨으로써 50만불...
2018.04.03 09:40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분당 봉안당 홈’ 한정공급
최근 고령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해체,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 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며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웰다잉(well_...
2018.04.02 09:31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소송 준비, 무리할 시 독이 돼”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을 결심하기 전보다 더 큰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혼위자료소송에서 본인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사자들은 금전적 손해...
2018.03.31 09:01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해소 까다로워…전문 조력 받아야”
한 남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에 헌법재판소는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
2018.03.31 09:01
요양 중 사고 및 질병 불승인, 소송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법률사무소 마중 산재 변호사의 조언
산재 재해자들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한다. 간병료 환수처분, 요양 중 사고 및 질병의 산재 불승인, 근로자성 불인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재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 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
2018.03.30 15:56
50만 불 투자이민 9월까지.. 미국투자이민 6개월 연장
3월 23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미국투자이민 법이 포함된 종합 예산안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로 최종 통과됨에 따라 ‘EB-5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투자금 변동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개정은 꾸준히 화제가 되어 왔다. 특...
2018.03.28 09:51
주식회사 우리토지정보, 불우환자 치료기금 2천만원 삼성서울병원에 전달
토지경매전문법인인 주식회사 우리토지정보가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불우환자를 위한 치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우리토지정보는 비영리단체 우리희망이 주관하는 미얀마 어려운 계층 돕기 사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왔다.우리토지정보 노왕종 총괄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
2018.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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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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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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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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