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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국고채 인수, 손해 봐도 담합(?)…국민들 이자부담만 더해질 수[홍길용의 화식열전]
요즘 증권가가 시끄럽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규제 위험 때문이다. 시세조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높은 수수료(이자) 문제 등은 비교적 잘 알려졌다. 하지만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와 관련된 소식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위법을 의심, 조사에 나섰고 혐의 입증을...
2023.06.27 11:40
국민 배신 논리 안 통했다…정부, 엘리엇에 어떻게 완패했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현대의 사법체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영미법과 대륙법이다. 영미법은 13세기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 )이 기초다. 대륙법은 고대 로마법을 이어받아 근대에 나폴레옹 법전으로 집대성된다. 두 법 체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가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영미법은 국가(국왕)도 국민 개개인과 법 앞에...
2023.06.22 11:12
미·중 충돌과 패권의 역사…전쟁이 된 경제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이란 용어가 있다. 사전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1835년에 발간한 ‘미국의 민주주의(De la démocratie en Améri...
2023.06.20 17:26
청년도약적금 탓에 대출금리 오르나…은행은 ‘호구’가 아니니[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은행들이 청년도약적금 기본금리를 올렸다.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이 호구(虎口)는 아니다. 비용을 마련할 길을 분명 만들 것이다.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쉽다. 가산금리에 슬쩍 넘기면 된다. 정부도 충분히 예상한 방법일 지 모른다. 대출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얻을 지...
2023.06.15 09:57
‘큰 손’들 투자손실 물어주는 증권사들 [홍길용의 화식열전]
KB증권에 이어 SK증권도 채권형신탁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을 증권사가 메워줬다. 두 증권사 모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배상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잘못은 했는데 위법은 아니고 손해배상은 맞는데 손실보전은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는 자...
2023.06.14 09:09
부자에 유리해진 청년도약적금…은행들은 ‘호구’가 아니었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많이 가질 수록 유리하다. 적게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면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을 꺼린다면 포용적 금융은 불가능해진다. 금융을 정치로 접근할 때 부작용이 따르는 이유다. 정치에서 출발한 청년도약적금도 결국 부작용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
2023.06.09 10:36
저축, 올해 대세는 달러…美정부, 고금리로 금고 채울듯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금리가 꽤 떨어지면서 이제 5%대 이자를 기대할 저축을 찾기 어렵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다. 조만간 미국에서 달러 품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율을 살펴야 하지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여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덜하다. 마침 우리 정부도...
2023.06.08 10:24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
2023.06.01 16:56
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
2023.05.30 16:54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다...
2023.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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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