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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붙는 ‘1기 신도시법’…희망고문·인구 블랙홀·상권 붕괴 과제로 [이런정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본격 청신호가 켜졌지만, ‘희망고문’, ‘인구쏠림’, ‘지역 상권 붕괴’ 등 우려 요소들도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부 모두 총선...
2023.11.15 09:51
與,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띄운다…통과 가능성은?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이번주 내로 ‘김포시 서울 편입’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메가시티’ 관련 논의 열기가 식기 전 법안을 국회 테이블에 올려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는 의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과거 군위군 대구시 편입 사례를 살펴볼 때 총선 전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11.14 17:10
“이준석, 호감도 높은 비정치인 만남”…총선 인재영입 속도전 [이런정치]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정치인 인사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 절차를 가동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역시 창당을 염두에 둔 인재 영입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인재 영입을 통해 &lsqu...
2023.11.14 10:21
사법리스크 재점화-비명계 세력화…안팎 수세 몰린 ‘李 리더십’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상황에서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들도 최근 ‘세력화’에 나서 이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채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정책 이...
2023.11.14 10:08
與혁신위 ‘해체’ 검토에도 ‘싸늘’한 중진들…“때가 아니다” [이런정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와 중진 의원들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의원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중진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혁신위가 ‘조기 해체’ 카드까지 꺼내면서다. 혁신위의 특단 조치에도 중진 의원들은 “때가 아니다...
2023.11.14 09:54
조국-송영길 ‘들썩’…민주당 딜레마 [이런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최근 거침없는 공개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과 일종의 ‘자매 정당’으로 연대한다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지층에 더해 진보진영 지지를 공고히 할 것이란...
2023.11.13 10:15
“험지서 살아온 인물은 정세균 하나뿐”…여야 모두 ‘험지는 사지’였다 [이런정치]
“지역구를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서 당선된 게 정세균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중진 험지 출마는) 의미가 없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파장이 여의도를 강타하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과거 서울 종로 당선 사례가...
2023.11.13 09:31
‘여의도’가 안되면 ‘온라인’에서…與 ‘온라인 필리버스터’ 돌입한 이유[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전 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참여 협조 요청안을 전달했다. 요청안에 따르...
2023.11.12 09:09
탈당 군불 피우는 비명계…與는 친윤·중진 거취 주목[이런정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당 창당’과 ‘탈당’ 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의 ‘친윤·중진 희생’ 권고에 따른 내부 혼란이 가속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비이...
2023.11.12 08:11
‘협치 대신 꼼수’ 채운 국회법…이번엔 ‘이동관 탄핵안’ 법정다툼으로[이런정치]
여야가 국회법 해석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여부를 놓고서다. 민주당이 탄핵안의 철회 및 재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
2023.1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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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