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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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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예타안, 변경안·대안…‘단어’ 하나에도 정치 셈법[이런정치]
“원안이 아니라 예타안입니다. 그리고 변경안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단어부터 바로 잡았다. 기...
2023.07.16 10:10
진실게임·노선경쟁 된 양평고속道…민주당내에서도 “손발 꼬였다”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총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논의가 정부여당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고 규정하려던 애당초 의혹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더불어 ‘원안 추진’을 투...
2023.07.16 06:50
“상은 못 줄지언정”…與 내부서 ‘TK 물갈이 비토’ 고개[이런정치]
총선을 약 9개월 앞두고 여권에서 ‘TK(대구·경북) 물갈이설’이 등장했다.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 선거구 인물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로, 현 여권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물갈이설에...
2023.07.15 10:11
‘문재인 탓’ 되풀이 하는 與…총선에 득일까 독일까[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자 대응하는 차원인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모든 공세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오염수 공...
2023.07.15 06:51
불체포특권 포기 못한 野…혁신위 “망한다” 악담에 지도부 “정치력 부족” 냉담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둘러싸고 당과 혁신위 간 갈등이 격화일로다. 당의 장시간의 ‘뭉개기’ 끝에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되면서다. 첫번째 쇄신안부터 지도부와 혁신위 간 실랑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23.07.14 10:45
원희룡 ‘양평고속道 원맨쇼’…지원사격만 하는 與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 쟁점인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주...
2023.07.14 09:53
윤재옥, ‘무사고’ 100일…巨野공세 속 협치는 숙제[이런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도부 설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선출된 그는 꼼꼼한 리더십으로 잡음 없이 원내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내 지도부에 비주류 등용을 노력하면서 당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야 협상력 발휘하지 못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
2023.07.14 09:44
“건강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 수치로 증명된 중국인 ‘건보 먹튀’, 입법 논의는?[이런정치]
#중국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털 뽑기(하오양마오, 薅羊毛)’란 중국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로,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A씨는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하며 “다...
2023.07.13 18:11
‘강성 모드’에 중도층 이탈 우려…오염수에서 고속道 ‘이슈갈이’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공세 화력을 집중하면서 그동안 강경 모드였던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투쟁을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메아리...
2023.07.13 09:49
부처 이견·지역 기득권에…‘새마을금고 금융위 이관’ 14년째 국회에 막혔다 [이런정치]
새마을금고 사업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21대 국회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재조명 받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 불거진 대출 부실 사태가 전국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조짐으로 번지면서다. 여야가 정기국회 관련법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4년째 이어진 부처의 반대와 지역 여론을 ...
2023.07.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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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