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국 100곳 설립’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고에 부정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움직임과 지난해 고교 입시에서 빚어진 자율고 미달 사태에 현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돼 향후 고교 입시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향후 자율고는 애초 지정 목표 수에 연연하지 않고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현 정부는 현재 51곳인 자율고를 올해 75곳, 내년 100곳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정 전입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세종시 등에 위치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지정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자율고를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에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최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자율고 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자율고 수가 제일 많은(27곳) 서울 지역의 곽노현 교육감이 더 이상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데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군산 중앙고ㆍ익산 남성고 등 2곳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정 다툼을 불사하는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율고 반대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서울 지역에서 사실상 과수요로 인해 이번 고입에서 미달 사태가 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 자율고에 학교장이 정하는 데 따라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정원의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선지원 후추첨)을 유지하되 선발권 도입 등 추후 전형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율고가 자율고가 교육과정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