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원이 IQ가 48밖에 안되는 남성에게 섹스를 금지한다는 다소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최근 IQ가 낮은 한 남성이 고등법원 판사로부터 섹스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판사는 “시민적 자유와 개인적인 자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문제가 된 남성은 41세인 앨란. 그는 키에론이란 남성과 같이 살고 있으며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그의 “격렬한 성충동”이 부적절하며 48인 IQ와 중간 정도의 학습장애를 지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성교육을 시키려는 것조차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성교육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판사인 모스틴은 “이번 사건은 합법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며 “섹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만큼, 법원은 특히 주의깊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판사는 앨란이란 남성이 그의 행동과 관련해서 신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남성은 지역당국의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혼자 방에 있을 때를 빼고는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특이한 명령’을 그가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판사는 “현재 상태에서 앨란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있어 동의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알랜의 감시와 미래에 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최선의 결정이다”며 “이와 함께 그에게 성교육을 시켜서 그가 섹스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과연 IQ가 낮은 사람에게 섹스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 제대로 된 판결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법률(Mental Capacity Act 2005)’에 따르면, 판사는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 수술, 낙태, 피임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앨란이란 남성은 사교적이며 역량이 있는 사람이지만, 정신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장애가 있는 상태다.
그는 과거에 치과 수술을 받는 어린이에게 외설적인 제스쳐를 취해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장연주 기자 @ok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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