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등을 위해 ‘강한 부처’로 변신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힘을 실어줬다.
윤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를 밝히면서 공정위를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이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담합소지 등을 감시하는 것은 공정위가 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시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물가관리 등의 차원에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공정위 역할에 대한 일부의 이견과 업계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견과 반발에 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정위의 입장을 대변해준 셈이다.
윤 장관의 멘트에는 최근 경제정책 당국의 ‘고민’과 ‘필요’가 담겨 있다.
농산물가격 급등,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부분 정부가 손을 대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다. 장기적으로도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격결정구조의 합리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물가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