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3조 6000억원의 4대강사업 당해분 예산중 36%에 해당하는 1조 3000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대부분을 건설사들이 유용하면서 최하층의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한푼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000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했다.

정부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현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조세가 조기 지급돼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자료에 의하면 158개 전체 사업장 중에서 사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59개 사업장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셈이다.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로,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장이 포함돼 업체당 700억 정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급금 차액 비율 상위10위는 대부분 중규모 원청이었으며,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청이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서 미제출, 선금포기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 것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13개 공구의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제출한 계획대비 44%만 하청업체에 실제 지급하고, 56%(공구당 133억원)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하청이 선금조차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를 잘 알면서도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이자까지 부담해가며 빚내서 원청대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선급금이란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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