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에 2000억엔 투입

추경 편성등 경기부양 총력


금융시장은 대체로 평온

일본銀 2~3조엔 자금 동원

엔화가치 폭등 저지 안간힘


이번 대지진으로 최소 일본의 경제(GDP)의 최대 4%까지 날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판 뉴딜 정책을 긴급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BOJ)과 정부는 금융시장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간 총리, 뉴딜 정책 추진=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000억엔 규모 이상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 일본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 총리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진 복구 뉴딜(New Deal) 정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과의 세금 인상 논의설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야당인 자민당이 합의한 것은 강진 피해를 본 일본 경제를 재건ㆍ부양하는 데 뉴딜 정책과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NHK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이달 31일 끝나는 2010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잔여분인 2000억엔(약 2조720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다노 장관은 또 이번 강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 의회에서 ‘중ㆍ장기적’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당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조엔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지진 당시엔 3차례에 걸쳐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모두 3조200억엔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 규모를 한신대지진의 배인 7조~8조엔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10조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자민당은 선진국 최악인 재정 상황을 들어 소비세를 임시로 1% 정도 올려 지진 피해 대처를 위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세를 1% 인상하면 2조5000억엔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일본은행 금융시장 진정=일본 정부는 일단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 말 시중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일단 550억엔을 시중은행에 공급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일본 국민의 대응으로 일본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지난주 말 급등하면서 13일 일본 내각의 긴급회의에 참석했던 시라카와 마사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는 “내일 아침 대량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4일 오전 중에 일본은행이 2조~3조엔의 자금을 풀어 엔화 폭등을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량 청산될 전망이 커져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다시 도쿄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과거 고베 지진 당시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3개월 동안 20%나 절상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14~15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던 정책이사회 일정을 단축해 14일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자금 방출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2차 양적 완화 조치와 같은 양적 완화책을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도 이번 강진으로 일본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관례적인 통화 정책과 비인습적인 통화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