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신도시·택지조성 민간참여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125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연간 46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올해는 30조원으로 35% 깎이고, 그나마 신규사업비는 2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전국 138개에 달하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 연기 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공사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또 LH공사가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