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피해자들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한국 사회가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군병력을 독도에 주둔시키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자유총연맹은 30일 성명을 통해 즉각 독도 헬기장과 방파제를 보수하는 등 영유권 강화조치를 취하고 독도 영토 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44개 시민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독도에 파견된 경비대 외에도 군병력을 파견할 것이 실효적지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도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제41호가 제정된 10월25일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역사 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도교육청은 30일 독도 평화호에 탑승해 독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경북 23개 시군 교육장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주재로 독도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독도 바로 알기’라는 독도 관련 학습 부교재를 제작해 4월1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독도 주민숙소 건립을 당초 예정이던 7월보다 앞당겨 5월말에 완공하고,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홍보관 설치 운영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일본 지진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모금단체를 통한 성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11일 지진 발생 후 하루 평균 2억원의 성금이 답지했던 월드비전은 22일 하루 모금액이 6800만원으로 줄어들더니 23일 3700만원, 25일에는 2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구호단체 중 가장 많은 213억4000만원을 모금한 대한적십자사도 15일부터 17일 사이 하루에 25억~34억원이 걷혔으나 21일 이후로는 하루 모금액이 10억 후반대로 줄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두드러진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우려를 표시하는 등 일본 교과서 논란이 시작한 20일을 전후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성급한 대응을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분노는 당연한 것이지만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한일공동역사연구 등을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를 둘러싼 전국민적 반일감정이 해외 언론에 비쳐질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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