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준 낮고 軍요구 높아
긴 개발기간도 전력화 방해
핵심기술 해외 의존도 심화
과도한 국산화 욕심 버리고
제도정비·품목 재검토해야
최근 국산 명품무기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K-2 흑표전차는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냉각장치)의 결함으로 전력화 시기가 2013년으로 또 1년 늦춰졌다. 이로 인해 터키 수출마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K-11 복합소총 역시 시험평가 때마다 결함이 드러나는 통에 실전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최고라고 선전했던 K-21 전투장갑차는 잇단 침수사고로 부사관 1명이 숨지면서 성능 보완을 거쳐야 했고 재차 전력화 재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은 고속 항해할 때 갈지(之)자로 운행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같은 명품무기의 부실은 방산 선진국 도약을 꿈꿨던 방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지게 만들었고, 우리 군의 전투력에도 커다란 구멍을 노출했다.
▶무기개발체계 구조적 문제=정부가 자랑하던 명품무기들이 잇따라 부실의 나락에 빠진 것은 국내 무기개발체계가 설계에서부터 시험 평가, 점검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의 과도하게 높은 성능조건(ROC) 요구 ▷취약한 국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여건 ▷짧은 개발기간 ▷적은 예산으로 인한 시제품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먼저 군이 우리 기술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성능조건을 요구해 무기획득 단가가 올라가고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TV 보는 데는 PDP든 LED든 문제가 없는데 유독 최고기술인 3D 시청이 가능한 TV만 고집하는 식이다.
군은 기술적으로 25t 이상되는 장비의 수상 운행이 제한되는데도 26t 규모인 K-21 장갑차를 수상 운행이 가능한 최고수준의 사양으로 개발해 K-200 장갑차보다 단가가 6배나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부실 설계로 결함을 노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문제도 마찬가지.
기술선진국 독일이 1500마력의 파워팩을 개발하는 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3년 만에 개발키로 하는 등 서둘러 결함과 차질을 자초했다. 박창규 ADD 소장은“ (K계열 무기들이 문제를 빚는 것은) 군에서 기술능력에 비해 과도한 성능 조건을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취약한 국방과학기술 R&D 여건 역시 명품무기 개발에 걸림돌이다.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중 핵심ㆍ원천기술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다. 흑표전차 개발에서 문제가 된 파워팩의 경우 미국, 영국조차 개발에 실패하고 엔진 설계로 유명한 독일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는 행태도 무기 결함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의 새 동력장치를 제작하는 데도 5년은 걸리는데 2000㏄급 중형승용차의 10배에 달하는 1500마력이 넘는 파워팩의 애초 개발기간이 3년에 불과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 내부적으로 명품무기라는 슬로건에 집착한 나머지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며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켜 시험ㆍ운용평가에서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결함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제품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무기개발 예산 부족으로 시제품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무기 하나를 개발 테스트하기 위해 시제품을 무려 100여대까지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K-21 시제품은 단 2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를 개발한 뒤 결함을 고쳐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제는 연구개발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철저한 시험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군의 무기개발 및 운용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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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침수로 인해 장병을 희생시킨 K-21 장갑차(위)는 수차례 ‘누더기’ 기술 보완을 하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 수준은 낮으면서도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전형적인 빗나간 군대문화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무조건 국산화가 정답인가=100% 국산화를 달성하면 최선이겠지만 고집할 게 아니다. 100% 국산화와 수출에 너무 얽매이다 자칫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K계열 신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하자 나중에 해외에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수출시장은 미국·러시아·독일·프랑스·영국 5개국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2009년 579억달러 규모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11억 7000만달러로 2%밖에 안 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무기를 다 국산화하려 하고, 게다가 전력화 일정도 너무 서두르는데 국산화 품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품무기 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등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도 강화돼야 한다.
방사청이 담당하고 있는 무기개발 과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처럼 무기개발의 기획·개발·평가를 모두 하는 것은 자기가 시험문제를 내고 자기가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구조이므로 무기개발체계 과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