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총선 고육지책

학부모·학생 수용은 미지수


추경 요구 민주당 강력반발

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


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값을 주장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반값 인하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아무래도 곳간을 지켜려는 정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달 안으로 방안으로 내놔야 하는 입장이었다. 한 마디로 속전속결인 셈이다.

결국 당정은 등록금 부담 완화 종합 대책으로 2조원(재정 1조5000억원, 대학 부담금 5000억원)을 내년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규모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만큼 3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목표치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더욱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애당초 ‘소득 5분위 이하에 대한 차등적 장학금 지원’으로 잡았던 등록금 지원 범위를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고쳤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에 액수 상한을 두기 위한 법안과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학 적립금 규제나 ICL 개선 등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지만 재정 투입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은 6조원 규모다. 일자리 창출(1조1000억원)과 반값 등록금 실현(5000억원), 구제역 대책 마련(1조3000억원), 친환경 무상급식(1조원), 작년 예산안 일방 처리로 축소된 정부 사업(1조1000억원) 등에 지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