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미FTA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비준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달 안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박 의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간에서 중재노력 해왔는데, 다른 방법 고려하나

▶생각 중이다. 중재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 가지고 있는 화살은 다 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외통위를 안거치고 직권상정으로 가나

▶과거에 관례가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앞으로 (한나라다에서 직권상정)요청이 오면 결정하겠다.

-한나라당이 ‘조속히 처리’라고 했다

▶조속히라는 것은 느리지 않다라는 것이다. 지금 상당히 만숙이 되지 않았나. 한나라당도 이제 더이상 무슨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듯하다.

국민들도 직권상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 정치권이 또 국회 의장이 노력할만큼 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섭섭한 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상카드를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재협상 요구하면 FTA 협상을 22조에 보면 반드시 상대방이 응하게 돼 있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이미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법보다 하위에 있는 장관의 서면 답의서 받을 필요가 뭐 있나. 미국은 법의 나라다. 법에 다 보장이 돼 있고 규정돼 있는 걸 뭘 레터를 받아오라하나. 법학도로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 그날 대통령도 되풀이 설명했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설명했다.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최근의 정치사에 없던 그런 모임을 만들고 어떤 특정사안 가지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장시간 동안 머리 맞대로 이야기 한 바가 있나. 진일보된 방법으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승복하고, 다른 이유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안하던 짓을 내가 했다. 요새 끝장토론이라던지, 국가 원수 모셔놓고 끝장토론 했다. 더이상 뭘 요구 하겠나.

-한나라당에서 요청 온다면 남은 변수는

▶이 시점에서 야당 지도부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 한다. 제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통큰 정치인이 되야 한다. 1988년 즈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되면서 국민앞에 약속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중간 평가를 갖겠다고. 1년이 지나고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할때 왔다. 야당은 정말 다시한번 대통령 선거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엄청 요구했다. 물론 집권당 측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정국이 대치 상태에 빠지고 노 대통령 자신도 딜레마에 빠졌다.

그럴때 생각도 않던 김대중 총재가 청와대를 스스로 방문했다. 중간평가는 그만 두시는게 좋습니다. 포기 하십시요. 스스로 길을 안내했다. 스스로에게 좋은 찬스인데도 국익을 우선시해서 그런 통큰 결단을 내렸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 큰 정치인으로 깊이 박히게 된 것이다. 오늘 이런 야당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익 앞에 자기 정치적인 야망이라던지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할 수 있는 선배 정치 거목의 자취를 한번더 뒤돌아 보기를 바란다.

-직권상정 시점 12월로 넘어가나

▶누가 12월 넘었다고 하나. 결단을 해야지. 좀 말 좀 들어보고. 길이 막히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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