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맹탕 국회’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다. 27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극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기초연금법안 등 핵심적인 법안들은 줄줄이 4월로 처리가 연기됐다. 3월부터는 여야 모두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칫 쟁점 법안 처리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회의에선 기초연금 법안 처리를 주문하는 여당과, 국민연금과 연계를 위해선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이 맞섰다. 기존 여야의 대치 전선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한치의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중인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 법사위로 넘어온 타 상임위의 법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선 새누리당 측이 전날 저녁께 야당측에 건넨 검찰개혁법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법사위원 다수가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사위 회의 소집은 결렬됐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법사위 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오후 각종 민생법안들의 오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했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법안을 법사위가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민생을 인질로 한 겁박”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기초연금, 부동산 대책, 단말기 유통법 등 민생경제 핵심 법안도 민주당의 몽니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적인 쟁점 법안들은 줄줄이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더라도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핵심적인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후대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야당 측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20만원 일괄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낸 인사가 기초연금은 더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추진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 탓에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마련된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와 기초의회 공천 폐지를 두고 ‘공천을 해야한다’는 새누리당과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위기다. 이외에도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도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7일 열릴 예정이나 비준안이 상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는 26일 회의조차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