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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최고인민회의, 무엇을 담을까
[헤럴드경제=황해창기자]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9일 개최된다.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인 권력 재편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구의 인적 개편은 물론 국가통치 시스템의 변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기구의 주요 인물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5년 만에 교체될지 주목된다. 김상임위원장이 올해 85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맞춰 좀 더 젊은 인물로 교체할 수 있다.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이 처형됐고 위원인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은 지난달 9일 선출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들이 빠진 자리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인사결과가 반영돼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새로 국방위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내각 상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이미 많은 내각 주요 부서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권력변동기마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통치 시스템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러한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1972년 12월 열린 제5기 1차 회의에서는 개헌을 통해 주석제를 신설했다. 또 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 수령의 영구통치가 가능한 유일 지배체제를 갖춰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세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1994년 7월 김 주석이 사망하고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 재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연 1998년 9월 열린 제10기 1차 회의도 통치 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언급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 비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나올 대외 메시지도 관심거리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던 2003년 9월제11기 1차회의에서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외무성의 대책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강경한 대응책으로 맞선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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