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외치는 국가개조는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정부 혁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혁신은 지속적인데 반해 개조는 한번에 다 바꾸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에 바뀌기는 어렵다.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가에 가 보면 전기선이 얽혀 있어 화재위험이 크다. 몰라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전부 돈과 이해관계가 얽혀서다. 어떤 제도나 관행 뒤에는 철벽같은 이해관계와 재정, 권력의 문제가 섞여 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데도 온 힘을 다한다는 각오를 해야 하고 다칠 것을 각오할 사람도 필요하다. 이전 정부가 힘들었던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보면 나올 것이다. 여론을 따르자면 관료 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막막할 것이다. 관료를 때려잡겠다고 나서면 아무도 일 안한다. 굳이 나서서 책임 질 필요가 없어서다. 그들이 특별히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관료가 공익을 따를때 이익을 보도록 시스템을 잘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구조에서 파생된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 관념이 없다. 정치권은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할지 생각하지 않고, 서로 허물만 잡는다. 내가 하려던 것도 남이 하려면 안하니 관료가 정국을 장악한다.

청와대 정책실에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비서관이나 각 수석을 정당에서 데려오고 장관도 우리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을 쓰면 되지만, 정당이 엉망이니 데려올 사람이 없다. 당장 일이 급하니 각 부처의 관료를 포진시킨다. 관료가 주인이 된다.

국민이 보기에 정치지도자가 없다. 그건 모든 정치인이 국민의 민심의 급류를 따라만 갈 뿐,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한진 중공업 문제든 세월호 참사든 일이 터지면 사후에 반응만 하지 앞서서 이끄는 정치가나 정당이 없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 풀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