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법안·예산 심사 상시국회 제안
‘희망의 사다리법’ 국회 입법 추진…‘정치검찰·국정원 개혁 강력 주장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국 사회의 ‘5가지 위험요소’를 해결키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섯가지로 정의 내리고 이를 해결키 위해, 국회와 정부의 ‘대타협’을 강조한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5대 신(新)사회위험’ 해결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라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의 5가지 위험을 ▷노후 불안 ▷주거 불안 ▷청년 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 등으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를 만들어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각 상임위별로 하나씩만 설치된 법안심사소위를 여러개 만들어 법안 심사의 내실을 다져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할 여야정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법안으로 ‘희망의 사다리법’을 꺼내들었다. 계층 이동을 가능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돈없는 사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도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를 없애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공정 경제질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이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 척결과 국정원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에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치검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