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 등 고등학교 교육 정책이 총체적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연초까지만해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방아쇠를 당기는 분위기였지만 ‘원조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교육부의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로 기사회생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가 꺾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입 동시실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힘을 잃었고 교교학점제 시행연기와 무상교육 재원 마련 불투명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가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심의한다. 부산 1개교, 서울 9개교 등 모두 10개교의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심의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상산고를 자사고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개편 공약에 여러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는 것으로, 모두 3단계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를 발표,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 평가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계획했다.

그러나 1단계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돌리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이중지원 금지 원칙이 헌재 판결로 무산돼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단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역시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삐걱거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는 문재인 정부표 자사고가 돼 더욱 공고한 고교 서열화를 이룰 뿐”이라며 “현 정부가 실시하는 고입 동시 실시, 전환 지원, 체제 개편 등 3단계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3단계 제도 개편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2년 미뤄져 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담아낼 수 있을지 교육계는 의문을 갖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고등학교 정책인 고교학점제도 당초 2022년 전면 시행에서 2025년으로 3년 미뤄진 상황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도 올해 하반기 고3학생부터 시작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재원 마련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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