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사상 초유의 영하시대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성장의 시대만 겪어온 금융권은 딜레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과연 현 상황을 극복할 해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경제를 못 살린 통화정책의 비극=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국채 네거티브 수익률(negative yield)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본은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펼치다 아예 마이너스 영역으로 정책금리를 떨어뜨렸다.

아직 대부분 정책영역에 머무른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둔 돈에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은행은 거액 예금을 받기를 꺼렸고, 시중 자금은 안전한 국채로 몰렸다. 시중에 돈을 풀려는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까지 겹친 상태여서 국채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금리가 음의 영역에 접어들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줄지만, 채권은 시장금리 하락이 곧 가격상승이다. 유통시장에서 금리의 수준보다 방향성에 더 주목하면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은행의 딜레마…문제는 경기=지난 8월 덴마크에서 개인예금에 보관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등장했다. 무질서한 예금인출 사태(bank-run)를 우려해 일부 10억원 이상 거액 계좌에만 연 0.6%가 적용됐다.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도 은행에 돈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 동시에 웃돈을 얹어주며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최소한의 이자는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얼마나 원활하느냐다. 조달이 제대로 안되면 대출도 어려워진다.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려면 그 보다 많은 대출이자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근 중앙은행들은 경기부활에 정부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 지출로 민간투자를 자극하면 자금수요가 늘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금이자가 부활하면서 양의 경제로 반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자기충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저주(?)=경제는 심리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주요국 국채 금리 마이너스 진입으로 불안이 불황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계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걱정을 줄이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다. 미중 무역분쟁을 우려하는 진짜 이유는 지난 30년간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종언에 대한 예감 때문이다.

자유로워 진 글로벌 자금흐름 때문에 마이너스의 늪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스위스에서 시작해 어느덧 유럽 주요국 모두를 휩쓸었다. 세계 양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이면 수출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주요국들의 활로는 막힐 수 밖에 없다.

▶가장 어려운 한국경제…활로는 ‘혁신’ 뿐=수출·제조업 강국 가운데 그나마 일본은 인구수가 많고, 독일은 유로존이란 큰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 외에는 딱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지 않은 상품으로는 승산이 어렵다. 경제전쟁 시대에는 기술이든 시장이든 확실한 곳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기술개발과 통상·외교협상력 강화가 핵심이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