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정태일 기자]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발목잡고 있습니다.”(손경식 경총 회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과 재계 ‘핫 라인’ 개설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 가운데 규제개혁 등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가 기업을 대변해 윤 당선인에게도 요구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등은 재계는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반대하고 있다. 세부 각론을 추진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경제단체장 이후 윤 당선인과 노동계와의 만남도 예고된 상태다.

▶‘소통’ 강조한 尹, 재계도 환영=22일 정계와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제6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언제든지 전화하라. 내가 들어드리겠다”며 규제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핫라인 개설을 통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도시락 오찬을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하며,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소통은 현 정부와 달리 재계와 더 가까운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2개월 후 기업인 초청간담회를 했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9일 만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직접 찾아 주요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

재계는 새 정부의 기업 경영친화적 행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보인다.

재계단체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기업 중심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큰 틀에서 윤 당선인과 재계가 공통의 키워드를 공유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다른 한 재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언급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성장도우미 역할, 소통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관심도 많고 전반적인 기대도 크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가운데)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제계 규제개혁 이루려면…기반 마련 필요=재계가 큰 틀에서 가장 주목하며 기대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다. 시스템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 등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도 규제지만 개선의 기반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에서는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는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전경련도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언급했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독립차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노하우를 갖춘 관료를 양성하고 국무조정실 내 설치해 각 부처 규제 사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후보 시절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역시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 등 재계 ‘넘어야 할 산’은…통합과 소통이 핵심=새 정부와 재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담기구 설치 등 접점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재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 민간 확산 반대 등 일부 사안의 경우엔 인수위 내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도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재계 역시 경영효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민간 확산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노동계와의 만남이 예상되면서 재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듯이) 앞으로도 노동 행보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재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모은 1만명의 목소리를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꼭 관은 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합쳐지면 진취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