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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 외교부 “美 8월 이전 의회 비준할 듯” 국회 압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비준 조치를 통해 경쟁국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또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립...
2011.06.24 10:05
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15% 낮춘다는 與...합의 안됐다는 政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약 15%가량 인하된다. 정부도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 등록금 인하 제도화를 유도한다.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는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계획도 우려된다.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
2011.06.23 17:34
반값 설득 어렵자 등록금 인하 속전속결
재정건전성·총선 고육지책학부모·학생 수용은 미지수추경 요구 민주당 강력반발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
2011.06.23 11:21
등록금인하 속전속결 - 반값 기대감 설득 난항
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값을 주장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
2011.06.23 11:07
KBS수신료 28일 문방위서 처리키로
여야는 22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오는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
2011.06.22 18:08
李대통령-손학규, 27일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오는 27일 열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청와대 조찬회담을 통해 등록금 문제, 저축은행 사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담 개최에 앞서 백용호 정책실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2011.06.21 11:38
빈부·학력·지역차별…반값 등록금보면 ‘한국’이 보인다
회사서 학자금 전액 지원대기업 부장 A씨는 ‘반대’복지 사각지대 놓인중기 임원 B씨는 ‘찬성’부실지방大의 지역차별論非대졸자의 稅인상 저항 등해답 찾으려 애쓸수록구조적 해답없는 판도라상자한나라당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해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등록...
2011.06.20 11:10
정태근 “공공기관, 중소 MRO업체 우선 계약 법제화”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0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
2011.06.20 10:48
저축銀 국조특위, 예정대로 23일 구성하기로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과 관련, 지난달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예정대로 오는 23일 구성키로 합의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등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
2011.06.17 10:58
문성근 "2003년 방북때 `정상회담 의지' 전달"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는 16일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했던 사실과 관련, “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얘기하지 않...
2011.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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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