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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평통, 전제조건 철회해야...탈북자 조명철 통일교육원 원장도 비난
북한은 25일 “진짜 대화에 관심이있다면 극악한 도발적 망동을 하지 말고 그 무슨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조평통 대변인 인터뷰 형식으로 밝혔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인터뷰에서 “괴뢰패당이 안팎으로 고립되자 북남비핵화회담과 ‘천안호’ ‘연평도’...
2011.06.25 20:13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범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개특위는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2011.06.24 19:34
“한·미 FTA 국회 조속한 비준절차 완료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비준 조치를 통해 경쟁국보다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또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립한...
2011.06.24 11:34
생색은 냈지만…절차 무시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뒷전
재정투입 일괄적 인하정부 압박위한 정치적 선택부실大 생존만 도와주는 꼴 靑 당·정 합의 아니다” 반박野도 “영수회담 찬물” 비판설익은 정책 섣부른 발표되레 혼란만 부채질 우려한나라당이 3년간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30% 낮추는 ‘전무후무한’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
2011.06.24 11:32
한나라당 ‘대학 등록금 인하 방안’...부작용 불 보듯 뻔해
한나라당이 3년간 6조8000억 원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30% 낮추는 ‘전무후무한’ 복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돈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부도, 국회 파트너인 민주당도,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1차 결과물을 받아든 국민들도 찜찜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학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 꼭 필요한 후속 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2011.06.24 10:49
한미FTA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 외교부 “美 8월 이전 의회 비준할 듯” 국회 압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첫 회의가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 조속한 비준 조치를 통해 경쟁국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 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또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립...
2011.06.24 10:05
대학 등록금 내년부터 15% 낮춘다는 與...합의 안됐다는 政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약 15%가량 인하된다. 정부도 내년에 1조5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 등록금 인하 제도화를 유도한다.하지만 한나라당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는 “최종 합의는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계획도 우려된다.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
2011.06.23 17:34
반값 설득 어렵자 등록금 인하 속전속결
재정건전성·총선 고육지책학부모·학생 수용은 미지수추경 요구 민주당 강력반발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
2011.06.23 11:21
등록금인하 속전속결 - 반값 기대감 설득 난항
23일 정부와 여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재정건전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잔뜩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실제 반값을 주장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
2011.06.23 11:07
KBS수신료 28일 문방위서 처리키로
여야는 22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오는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발...
2011.06.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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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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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